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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화가 난다는 거야....
잡담 | 2006/08/28 10:34
유쾌하지 않은 뉴스이므로 가려둡니다




제일 우울한 건, 이제껏 우리가 당해왔던 것과 같거나 더 심한 일을 저 청소년들이 당할 거라는 거에요. 남자간의 성행위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강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폭행이나 추행으로 처리되는데다, 저 사람은 분명히 저 소년들이 자신들에게 동의했다고 얘기하겠지요. 채팅사이트에서 만나 같이 합의하에 즐기고 돈을 준 거라고 할 겁니다. 저런 경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너무 많이 봐 왔어요.

그 빌어먹을 꽃뱀이 날뛴다는 주장 하에, (그 주장 덕에 신고되지 못하는 90%의 쉬쉬 성폭행은 무시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해자 관련 법안은 정말로 "가해자가 피해자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또는 "피해자가 거짓말장이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상정하여 자상하기 이를 데 없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요. 가해자 무죄추정의 원칙만큼, 피해자 무죄추정의 원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 상으로는 여성의 질에 물건을 삽입하는 것은 강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때는 안에 사정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헛소문이 퍼져 강간범들이 콘돔을 챙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_= 뭐, 사실 콘돔을 하면 증거 채취가 어렵긴 하죠) 남성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한다 해도 강간은 되지 않아요.

저 청소년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남자가 야밤에 돌아다닌 죄? 바보같이 채팅 번개를 나간 죄? 청소년답게 방정하게 살 것이지 엉덩이 흔들고 싸돌아다닌 죄? 남자를 좋아한 죄?
저 사건의 판결도 지켜볼만한 예가 되겠습니다. 피해자 150명...한 명당 한 달만 살려도 12년이 넘습니다. 하지만...저 사람이 실형을 받긴 받을까도 전 궁금합니다. 저 사람은 애들을 강간한 적 없거든요.

여기서 진짜 소름끼치는 질문 하나 해 볼까요.

남학교에서 남자애 하나를 정해서 (M시 사건처럼) 수십명의 남자애들이 호기심으로, 재미로, 가학심으로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윤간하면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걔는 법상으로는 강간당하지 않은 건데 말입니다. 게다가 청소년범죄이니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겠죠.

성폭력 관련법안 개정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자신을 가상 가해자의 위치에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느라 광분하는 모습을 보면 입맛이 씁니다. 가상 "가해자"란 말이지요, 가상 "피해자"가 아니라.

그러면, 자해공갈단이 날뛰니까 폭력법안은 "상대가 직접적으로 저항했을 때에만" 폭력으로 인정하고 상대가 저항하지 않으면 합의하에 일어난 SM플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은 같은 논리랍니다.

덧 : 모 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섹스를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빼앗는것이라고 파악하는 바보들이 많아서 우리나라 남자들이 세계적으로 섹스 못하는 인종으로 찍혔잖아요 -ㅂ-
우리나라 남자들에게 섹스 잘하는 사람은 기껏해야 변강쇠죠 -_-
빠르게 강하게 말고는 패턴이 없어서.... -_-...
근데 그건 외국물 먹은 한국남자들도 종종 인정하는 바더군요"

글고 보니 모 님의 증언으로도, 콘돔도 전혀 안 쓰고 자기 좋을 대로만 다 하고 휙 끝내 버려서, 소중해야 할 첫경험의 기억이 "지독한 통증" 한마디로 끝났다던데....그런 남자분의 수가 적었으면 합니다만, 전 아직 남자랑 안 자 봐서 알 수가 없네요(먼산) 그 분은 아예 "남자랑 자면 다 그렇게 아픈가보다"고 생각하고 그 뒤로 남자는 끊었어요. 이건 남자들에게 피해일 것 같아서요.

덧덧 : 어라, 그러고 보니, 이전에 읽은 어떤 여자분의 칼럼에서도 첫경험 얘기가 있었군요. 친하던 친구와 여관을 가서 하게 됐는데, 너무 아파서 눈물도 안 나고 비명도 안 날 정도로 아파서 꼼짝 못했는데, 끝내고 나자 (이게 첫경험인가 왜 이리 지독하게 아파...하고 멍했다고) 남자가 묻더라는군요. "너 왜 안 울어?" 라고 OTL ..................인생, 정말로 남자는 침대 위에서는 필요없을지도 =_=

덧덧덧 : 게속 말이 길어지는데, 남자들의 머리 속에는 "좋다고 해 놓고 강간이라고 우겨 나를 파멸시키는 여자"에 대한 환타지가 있나 봅니다. 염려 마세요, 당신들이 화간이라고 우기면 웬만하면 판사도 당신 편이에요 =_= 어쩌면 "성폭행당했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고 날 더러운 년이라고 욕한다"가 여성의 환타지일지도 모르지만, 문제는 꽃뱀 사건과 마찬가지, 아니 훨씬 더 심하게 이 환타지가 분명 현실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밀양 사건이나, 정신지체아를 성폭행하도고 무죄를 받은 사건들에 대한 기사를 보면 그 환타지가 강조되죠. 꽃뱀뉴스 하나 뜨는 동안 성폭행 뉴스가 몇개 뜨는지 보시면 대강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해 보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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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zche 2006/08/28 12:02 L R X
그렇네요. 법이 저 모양이니, 사적인 복수만이 한을 풀 길이라는 의식이 만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신고해도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내가 소주병 깨고 가서 복수라도 하면 모를까. 법도 믿을 게 못되고, 청소년을 위한 단체라는 곳도 저 모양이고, 경찰도 마찬가지고....에휴, 공정하지는 못할 망정 이 법이란 게 피해자의 편에 선 게 아니라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어느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 말이죠. 참 답답하네요.
+ 최근에 미스테리어스 스킨이란 영화를 봤는데...그래서 더 답답합니다..ㅠㅠ
황금숲토끼 2006/08/29 11:46 L X
동감입니다. 미스테리어스 스킨이라는 영화 정보를 찾아보니 보통 영화가 아니더군요.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봐야겠어요. 우울합니다.
2006/08/28 12:52 L R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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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숲토끼 2006/08/29 11:47 L X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에, 자꾸 실수하네요 ^^;;; 고등학교 때부터 좀 헷갈렸었습니다
리린 2006/08/28 15:28 L R X
그렇군요. 이미 못한다고 소문 다 났군요. 아마 그럴거라 짐작은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기회만되면 <외국놈들과 놀아나는 년들>을 못잡아먹어 눈까뒤집는 걸 보면 뭔가 눈치껏 알긴 아는 걸거란 심증이 가는데 말이죠.
비틀린 성정치역학의 '한국적 상황'은 진정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 지 모를 구렁이란 생각만 듭니다. 그럭저럭 살만하게 해결보는 것 보다 공동체로써의 한국사회의 해체가 더 빠를지도 모른단 예감이 더이상 예감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공공연한 여성혐오, 여성증오범죄가 이미 수면에 떠오른 상황만 봐도 말이지요.
황금숲토끼 2006/08/29 11:49 L X
예, 못한다고하더군요. 뭐 이해는 갑니다. 남자들이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알기 시작한 순간 절 제일 황당하게 만든 것은 "절차 다 필요없고 넣으면 좋아해"였으니가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나저나 예, 이제 남은 건 공동체 해체입니다. 주변에 독신 여성들이 계속 늘고있고 "차라리 외국 남자가 나을지도 몰라 ㅠㅠ" 라는 한탄도 늘어갑니다 =_= 어차피 집안의 열화와 같은 지지 하에(...) 결혼할 확률이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는 저와는 상관없...지 않나요(해죽) 부모님이 그러시던데요 뭐, 결혼 안 하고 살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요.
2006/08/28 15:32 L R X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황금숲토끼 2006/08/29 11:51 L X
스타벅스 커피 뜯어먹어야죠(풉)
2006/08/28 16:27 L R X
덧덧과 유사한 경우로, 너 왜 피 안나? 가 있겠습니다. =_=
이패턴의 의외로 많더군요.
요즘 떠도는 여성혐오에 대해서는 정말....할말이 없습니다.
그럴수록 결혼하기는 더더욱 힘들다는걸 왜 모를까.
어떤남자는 선자리에 나가서 된장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더군요.
요즘 여자가 그렇게 싫으면 선은 왜 보시는지.
그냥 그런 남자들끼리 사이좋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숲토끼 2006/08/29 11:53 L X
격렬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경우 스포츠 하나 처녀막 파열의 의외로 잦죠, 게다가 의외로 남성들이 처녀막 돌파를 못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싸우고 온 신혼부부에게 그 말을 하자 남자가 여자 앞에서 무릎꿇고 빌었다는 90년대 얘기가 있습니다)
된장녀에 열변을 토했다는 그 분...귀엽네요. 미스 오른손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본데 상대해 주는 여자가 얼마나 없었으면(절레절레) "그런 남자들끼리"가 원츄입니다. 자기들끼리 된장녀 씹으며 뒷문의 세계를 탐구해 보라죠.
후와 2006/08/28 18:40 L R X
(지나가다..) 남학생들이 약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일은 실제로 제주변에 있었습니다. 결국 가해 학생들의 전학으로 끝났지만..
황금숲토끼 2006/08/29 11:55 L X
끄덕, 피해 학생에게는 일생의 상처도 남을 수 있는 일이 전학으로 끝나는게 참 어이없습니다. 그나마 이 경우엔 가해 학생에게 탓이 돌려졌지만, 윤간을 당해놓고도 여자애들만 전학가게 된 사건이 바로 제 후배네 동네에서 일어난게 97년이었죠(아련한 눈). 서울에 온 이상 다시는 K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를 갈던 걔는 요즘 뭐 하고 지내나....
아셀 2006/08/28 19:50 L R X
기억을 더듬어보면 남학생들 사이에서의 성추행은 거의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하고 소심한 성격인 남학생이 보통 피해자였지요. 특히 남중, 남고에서는 더욱 심했고요. 하지만 '때리지 않았기에' 그냥 장난으로 여겨져 대부분 선생님들도 아무런 처벌도 안했으며 심지어 그게 성추행이라는 인식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지금 학생들도 그렇게 살고 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성추행이 일상인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간다니. 상상만 해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황금숲토끼 2006/08/29 11:56 L X
그거 엄청나게 호러블한데요... 아니 뭐, 여직원 엉덩이 주물, 하는게 직장에서늬 상쾌한 기분 전환이던 시절도 별로 멀지 않습니다 =_=
시지프스 2006/08/28 21:30 L R X
우리나라 성범죄 관련 법안은 부족해도 한참을 부족하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내 새끼가' <-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사각이 되는 경우도 있겠군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황금숲토끼 2006/08/29 11:58 L X
감사합니다. 남자 성폭력 피해자들이 받는 압박은 굉장하더군요. 여자는 "우리는 억울해요" 소리라도 하지, 남자는 주변에서 "남자새끼가.."라던가 특히 가해자가 여성일 경우, "부럽다, 나도 당했으면 좋겟다" 반대로는 "너 사실 은근히 호모 아니냐" 따위의 시선을 보내서 대인 기피증에 걸릴 정도라고 합니다. 성폭력은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 행패의 문제라는걸 빨리 인식해야 해요.
2006/08/28 23:12 L R X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황금숲토끼 2006/08/29 11:58 L X
감사합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 기본적으로 이곳의 글들은 열려 있고, 전 대단히 철판이 두껍습니다 =ㅂ=;;;;
Wishmaster 2006/08/29 01:19 L R X
트랙백 타고와서 글을 남깁니다.

다른 분들 덧글 다신 내용이나, 글에서 언급하신 내용과 달리 성범죄 관련 법안 자체는 다른 범죄들과 비교한다면 굉장히 무겁게 성범죄를 벌하고 있습니다. 통화위조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끼칠 위험성과 비교해 보아도 확실히 강간과 추행의 죄는 엄벌에 처하는 주의입니다.

여자의 질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만이 강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법해석입니다(형법 제297조가 강간의 객체를 부녀라고 한정해 두고 있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죠). 그러나 남자를 남자가 이렇게 한 경우에는 강간의 불능미수라 하여 청소년간부의 범죄행위가 여자를 강간하는 것 못지 않은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강간과 동일한 처벌이 가능합니다(형의 임의적 감면이므로 형 안깎아줘도 그만). 혹은 보수적인 법해석론을 유지해도 강제추행죄의 형량 또한 낮지 않고(성범죄 관련이나 청소년 범죄 관련 특별법에 규정된 조문이 있는 이상 형은 더 무거울 것입니다), 150여 차례나 저지른 경우이므로 형이 1.5배 가중됩니다. 이쯤 되면 어리숙하게 집행유예로 내보내는 법관은 없겠지요. 굉장히 죄질이 나쁘니까요. 범죄를 청소년이 저지르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순 있겠지만, 청소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

강간에서 여자가 강하게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고는 하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여자가 꼭 저항해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즉 여자가 저항해야만 강간죄다 라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죠.

오히려 글에서 적극 문제삼으셨어야 할 부분은... 피해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나,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등으로 인해 고소를 꺼리게 만드는 현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초면에 말이 길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 닉에 링크된 홈페이지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많이 알거나 뛰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지적하실 게 있으시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샐리 2006/08/29 07:02 L X
황토님이 '청소년범죄이니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신 것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이니'의 뜻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범죄를 청소년이 저지르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순 있겠지만"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밀양 사건 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집단 성행위와 횟수 등으로 볼 때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또 "44명 중 10명만 기소되어 이 10명과 나머지 간의 형평성이 문제된다"며 10명을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종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피의자간의 형평성만 고려했지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형평성은 고려되지 않은, 피의자들에게만 관대한 처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촛불시위를 하며 나섰던 거죠. 불과 몇달전 실제 남-녀 학생간의 집단성폭행 사건 때에도 저런 선례가 있는데 황토님의 예시(남-남 학생간의 집단성폭행)가 기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법안"이 "굉장히 무겁게 성범죄를 벌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닐까요. 비단 성범죄뿐만 아니라 수십억을 횡령하면 벌금형이고 4억을 수취하면 구속인 현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최연희 사건도, 본인이 성추행했음을 시인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연희의 음주량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면 정상참작이 된다는 건지... 법리적으로 어떨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는 그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는 현실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시인한 명백한 성추행도 가해자가 인사불성일 정도로 술을 먹었다면 얼마든지 정상참작해줄 수 있다"라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대법원이 이러저러한 판례를 내렸다는 것 자체로 이 모든 상황을 "법은 잘 되어 있는데 너희의 상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말씀하신 "일선기관에서의 인권침해"도 법의 일부 아닌지요. 우리나라 성범죄는 그 "무거운 성범죄 처벌법"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기까지의 허들이 너무 높다는 데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예컨데 전태일의 시대에도 근로기준법은 있었거든요. 휴짓조각이어서 문제였지요.
종이 위의 법은 사람을 통해 집행, 적용됨으로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법전에 써있는 것만으로 법적용이 저절로 잘된다면 "사문화된 법"이라는 단어가 존재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나저나 "범죄를 청소년이 저지르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순 있겠지만, 청소년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일은 없습니다."는 모순적인 서술이 아닌지요? 청소년범죄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범죄"란 뜻이지 "청소년을 상대로 행해지는 범죄"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면 마치 "청소년범죄"가 후자의 뜻인 것처럼 읽힙니다.
황금숲토끼 2006/08/29 09:04 L R X
* Wishmaster 님께 일단 먼저 덧글 남기겠습니다 ^^

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냥 법만 봤을 때요. 저도 강간법 자체의 형량이 무겁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성추행당한 여자분이 계십니까? 법원에서 내린 판결 중 합당하다,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판례를 접한 것은 단 한번으로(그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님께 사인받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성추행/성폭행은 상대의 반박과, "법조항이 아닌 판사/경찰/검사의 잘못된 법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 "조항"에는 강간이 "정확히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학도는 아니었던(전 사학도이자 생물학도였습니다) 제 용어 혼란을 용납해 주신다면 아무튼 "제 주변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많은 아가씨들은 님께서 헛소리라고 부르는 그 법해석의 적용을 받.고.있.는. 입장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인은 대부분 법전을 읽지 않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것을 전공한 (게다가 상대가 필사적일 경우 다분히 판사 출신의...쓴웃음) 변호사와는 더더욱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정연령 미만의 사람과는 아예 성교 자체가 법적으로 불법일 텐데 14세 중학생을 강간해 놓고도 얼굴 빳빳하게 들고 그년이 날 꼬셨네 난 죄 없네 하는 사람들이 활보하고 있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10살지능의 14세 정신지체아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강간해서 낙태까지 시킨 50대인가 60대 노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제가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법을 잘 아시는 법학과 출신에 고시패스까지 한 판사님입니다.

그 죄질이 무겁다는 집단강간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저지른 고등학생 범죄자들은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네 명의 피해 여학생이 "너희들이 밀양 물 흐렸다"는 말을 듣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자 친구를 추행한 남자에게 주먹을 날렸더니, "그놈을 추행으로 거는 것보다 니가 폭행으로 걸리는게 더 크다"는 소리가 경찰 입에서 나옵니다.

마포에서 12세였던가요? 여자아이를 성폭행하려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자 목을 찔러 죽여버린 남자는 이미 2년 전에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적이 있었는데, 분명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임에도 2년 달랑 살고 나왔습니다. 아마 죄질이 가벼웠나 봅니다(어떻게 하면 가벼울 수 있는가는 판결한 판사님이 아시는 일일 겁니다.). 뭐 결국 여자아이를 살해하는 지경까지 갔으니 사형이 되겠지요. 뭐, 6살 아이를 성폭행 후 그 아이와 같은 동네 사는 사람도 존재하는 세상이니까요.^^

한국의 법은 완벽하고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가끔 법학계열 분들이 하시더군요. 지금 피해자 보호에 대해서는 일단 Wishmaster 님과 전 다 동의하고 있는 것 같지만, Wishmaster 님의 주장이 "법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잘못되었다. 법에 나와 있는 강간/유사강간죄의 형량은 매우 높다. 피해자가 과정중 받는 피해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법을 탓해선 안된다"시라면, 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법상 이미 여지가 있는데다, 법의 애매한 표현을 빌미로 자신의 구시대적 잣대를 여성에게 요구하는 법 관련자들이 오히려 여성을 가해자로 몰아 정말로 그 형량을 감수해야 하는 범인은 거의 없다" 는 것입니다.

저 위의 화려한 판례들과 함께, 이제껏"중형"이라는 5년 이상형을 받은 것으로 보도된 범인은 속칭 발바리와(웃음) 가족이 보는 앞에서 그집 부인을 강간한 놈 정도더군요. (그 경우 제가 알기로는 가정파괴범이라 가중처벌까지받는 것으로 압니다만...)

80년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일어났을때를 전 생생하게 기억하는 나이입니다(웃음). 92년, 수십명의 여자들을 납치해 팔아넘긴 사람들이 2년형을 받는 것에 어머니와 함께 분개했고, 98년(99년쯤일지도요), 트렌스젠더 여성분이 윤간을 당했음에도 "폭행"으로 처리된데다 그 여성이 야밤에 어쩌구 게다가 트렌스젠더라는 점이 작용하여(......) 여성단체에서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범인들이 매우 "가벼운"형벌을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2005년 밀양과 2006년의 이 사건까지, "제대로 된 판결"을 접하고 감탄한 것은 단 한번, 그 외는 죄다 "애개?!" 라는 느낌이었던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형법상 아무리 무겁게 벌하게 되어 있어도, 여전히 강간의 대상은 부녀에 한정되며, 가족 앞에서 강간당하지 않는 이상 범인은 형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경찰에게서 "이건 강간으로 못 넣어요. 강간은 벌이 무거워서 저 쪽이 유죄가 될 경우 너무 형이 무겁다 보니 다들 왠만하면 유죄 안줘. 그러니까 그냥 합의하세요. 저쪽 청년 미래도 있는데..." 소리를 들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선 그런 경찰이건 자신을 도끼눈을 뜨고 몰아대는 상대편 변호사건 그런 범인에게 무죄를 내리지 않으면 고작해야 2년도 무거운 벌이라며 판결하는 판사건 곱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것은 결국, 법의 허점이겠죠. 강간에 대한 법의 초점이 "여성의 의사"보다 "저항"에 달려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참 기쁜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제가 밖에서 당할 일에 대해 판단내려줄 저 검은 법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답니다. 지금도 여전히, "단지 그대라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원미경의 대사는 현실입니다.

"강간당한 여성이 제게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다면, 그냥 침묵하라고 답하겠습니다. 그냥 침묵하라고. 가슴 속에 묻어두고, 없던 일인 셈 치고 살아가라고."

적어도 밀양의 피해자 아이들은 다른 학교로 전학가는게 나았겠지요. "밀양 물 흐린다"는 말을 들어가며 부모의 강요에못 이겨 합의해 준 다음, 가해자의 비웃음을 사며 이를 악물게 되었어도 말입니다.

종합하겠습니다. 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하여 황당한 판결이 나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서 저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보이므로 가슴아프다고 한 겁니다. 제 말을 모처에서 "감정적인 헛소리"라고 치부하셨습니다만(그에 대해 별로 화는 나고 있지 않습니다. 아하, 이 분이 지금 현실을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지요) 저 아름다운 법조항이 실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실 날이 왔으면 합니다. 단언하자면, 범인이 명시된 형벌을 받는 것은 가족 앞에서 여성을 강간했을 때 뿐이에요.

주변에 정말로 당한 여성, 정말로 당한 남성을 찾으십시오. 경찰 앞에서 체위 재현을 해야 했다는 훈훈한 미담을(......) 적잖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 글에 덧글 남긴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언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재판부가 그 동안 강간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과 형량을 제시하여 왔는데 여기 사람들이 소문만 듣고 떠드는 듯한 인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럴리가요우. 당장 지하철에서 성추행범을 만나도 "아가씨 아가씨가 참어. 앞길 창창한 청년이잖아"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 그게 제 잘못이고 제가 잘못 알아서 벌어지는 일인가요? 민간인에게 국가기관 소속원이 하는 말의 무게에 대해 뭔가 잘못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법은 대부분의 경우 별로 절 보호해 주지 못하더군요 ^^;
황금숲토끼 2006/08/29 09:15 L R X
덧붙여, 이전에 강간범을 위한 12인가 13계명을 쓴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 법학과 분들이 구문을 가져가 이 점은 이 사람이 잘못되었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쓴웃음을 지은 적 있습니다. 따로 반박은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전 자라면서 보아온(소문이 아니라 신문에 나온) 제 상식으로는 납득가지 않는 판결들과, 그 뒤에 여성들에게 벌어진 역시 납득가지 않는 일을 모아 블랙유머를 한 것인데 그걸 두고 "이 사람은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니, 황당했지 말입니다(쓴웃음) 그냥 "음, 의외로 판례를 모르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말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상식이 잘못된 거요. 법은 옳소" 라는 한 마디가 어디까지 해명의 빛이 되어줄까요. 정의의 여신님이 어느 행성으로 마실갔는지는 몰라도 돌아오실때엔 커다란 ***용 가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요즘에 와서는 특히 말입니다.
아셀 2006/08/29 09:41 L X
토끼님 말씀에 덧붙여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
공장 노동자부터 서울 법대생에 이르기까지 제가 접한 수많은 한국의 20대 남자들(그것도 가정과 사회에서 '한 사람 몫을 잘 하고 있다'고 인정을 받는)이 대부분 아무렇지도 않게 술자리에서 여자를 '먹다' 라는 동사의 목적어로 칭하더군요. 보통은 그 말이 아무런 도덕적인 반감도 사지 않고 말이죠.
이런 나라에서는 모든 남자가 상시 성범죄 미수 내지는 예비의 공범이라고 가정하고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판사나 변호사 등도 모두 여성이어야 하고요. 남성 법조인은 이미 당사자적격 문제로 실격이죠. 공범이니까 'ㅁ'

너무 극단적인 해결책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강한) 남자들의 조직인 법원과 변협이 소위 그 '먹을 것'의 권리를 보호할 생각을 하리라고는 전 도저히 믿어줄 수 없습니다. 아웃백 가서 스테이크 썰면서 그 소의 죽음을 걱정하는 이는 거의 없듯이 말이죠.
샐리 2006/08/29 10:00 L X
여자도 여자 나름이에요 ^^;; 배금자 변호사의 책 <이의 있습니다>를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사귀었던 남자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의뢰인이 있었다. 잠시 사귀다가 정신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 헤어졌는데, 결혼해서 2년이나 지난 뒤에 뜬금없이 전화를 해대는 것이었다. 상대를 해주지 않자 시댁의 전화번호까지 알아내 괴롭혔다. 그러자 남편과 시부모는 차비만 달랑 쥐어준 채 의뢰인을 내쫓아 버렸다. 물론 아이도 빼앗겼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가 자꾸만 합의를 종용했다. 의뢰인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노라고 했다. 그런데도 자꾸 합의하라고 해 판사를 만나 합의하기 어렵다는 듯을 밝혔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남자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온 게 잘못이잖아요. 여자가 불결하잖습니까. 판결에서 불리하니 합의를 보세요."
정신병자 땜에 생긴 일을 두고 '여자가 불결하다'고 하니 할 말이 없었다. 그 말을 한 판사 자신도 여자였다. (책 303p)>

...결국, 그 사람 개인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성들의 논리가 내면화되어 있는 여성(이를테면 마거릿 대처 같은;;)이 판사를 맡으면 더 골아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래도 저런 여자보다는 멀쩡한 여자가 더 많을테니 여성 판사들 숫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낫긴 낫겠지만요. ^^;
황금숲토끼 2006/08/29 12:01 L X
여자도 여자 나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미니스커트 입고 밤에 돌아다니는건 강간당하겠다는 거지"라고 말하는 여성들이죠. 미니스커트 입은 여자만 당하는줄 아나본데 =_=; 롱스커트, 아니 무개조 교복을 입어도(...) 당합니다. 이런 사태의 무서움은 본인이 피해자가 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기에 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숙한 여자는 강간을 당할 일이 없어" 환상에 빠져드는 겁니다. 물론 그 정숙한 여성은 자신이죠(풉). 개인적으로, 은장도 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은장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여성은 더러운 여성이므로 온갖 수모를 당해도 당연하다는 인식이요.
2006/08/29 10:46 L R X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황금숲토끼 2006/08/29 12:02 L X
아니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쪽을 통해서 오신 것이니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 원래 이런 쪽으로는 왠만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동굴곰 2006/08/29 11:40 L R X
법 하나는 (자기네 생각에)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야 이렇게 좋은 법 만들어 줬잖아 뭐가 아직도 문제야 응?" 이러면서 미리 뚫어놓은 구멍으로 그 잘난 물건 푹푹 찔러넣어서 힘없는 여자들 애들 장애우들 이민노동자들, 아무튼 저보다 약하다 싶으면 성별연령국적혈연관계 다 불문하고 피눈물 나게 만드는 짐승새끼들 싸악 무시하는 그런 거? (피식)
항상 보면 꼭 "니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세상에 남녀차별이 있다면 역차별뿐이거든? 니네가 얼마나 살기 좋은데 악악대 악악대길"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가 은숟갈 물고 태어나서 친척자매친구연인가족 누구 한 사람 깔린 적 없고 '따먹힌' 적 없을 뿐 아니라, 물론 자기자신조차 후장 따인 적 없다는데, 응, 전생에 덕이 높았나부지, 운 좋은 인생. 운나빠서 유치원때부터 치한 만나 이리더듬 저리슬쩍 당해온 전생의 덕도 지지리 없는 여자가 무슨 말을 하리. 걍 닥치고 차도르나 두르고 하렘에서 살아야지 (피식피식)


(덧. 딱히 이슬람 문화권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님. 치마 짧으면 보이는 게 많아서 혹했대, 다 덮고 있으면 벗겨보고 싶은 충동에 당했다 그래, 달고 있는 놈은 지조가 없는 주제에 뭐 이리 예비 피해자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황금숲토끼 2006/08/29 12:06 L X
응 딱 그렇지. 법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운용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 그래서 사람들이 법안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켜 생각하게 되는 - 기괴한 법칙들이 얽혀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우므로 저지른 자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니까 합의해"라는 괴이한 말이 나오는거 아니겠어. (결국, 여자 하나 '따먹은'거에 형량이 왜이리 세냐고 하는 격)

바로 나 대학원에 아직 있을 때, 다른 대학교 법학과 남자놈이 원래 연애 때부터 너무 스토커여서 우리학교 법학과 여학생이 자길 찼는데, 그 뒤 죽여버리겠다고 계속 협박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여자애가 겁먹고 이사까지 갔더니 결국 법대 건물로 들어가 화장실로 끌고들어가 목졸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어. 강의 중이어서 복도에 사람도 없었지. 다행히 어쩌다 낸 비명소리를 들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범인을 잡았더랬지. 경찰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법대생이네, 미래가 창창한데 아가씨가 찬 거 떄문에 인생 망쳐서야 쓰곘어요? 봐 주세요" 하더래. 살인 미수잖아. 여자 법대생의 목숨 따위, 남자 법대생의 아름다운 미래에 누를 끼치면 안된다는 거지. 난 법학 교수님들과 학과생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무지 궁금해.

이슬람에선 여자의 성욕은 절제가 안되니까 남자들이 여자들의 성욕을 "다스려야"한다고 해. 우리나라에서는 남자들이 성욕은 절제가 안되니까 여자들이 "지켜야"한다고 해. 어차피 결론은 같아. 여자들이 조심하고 여자들이 주의하면 자신들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행복할 거라는 거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용하는 사람도 곧 법이야. 답답하지.
샐리 2006/08/29 12:26 L X
> 여자들이 조심하고 여자들이 주의하면 자신들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 안에서 행복할 거라는 거야.

마지막 말씀, 흔히 듣는 말과 일치하는군요. "집 있고 자식 있고 돈 벌어다주는 남편이 있는데 뭐가 불만이야?!"

...바로 그런 "불만의 프로그루스테스 침대"가 불만이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 사람이 참 많더군요. 밥주고 잠자리주고 똥치워주면 그 사람을 전자동으로 사랑한다는 건 개도 안 하는 짓인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그 경찰 논리 한번 괴이하군요. 그 남자 법대생이 자기 앞길 말아먹은 건 여자가 찼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 목을 졸랐기 때문 아닌가요? 차이면 상대를 죽여도 된다는 게 대체 어느 나라 법이랍니까 정말;
ymir 2006/08/29 12:41 L R X
>> 남학교에서 남자애 하나를 정해서
...예시가 조금 약한 듯.
마초이즘에 젖은(&이미 학교 졸업해서 학교 얘기가 피부에 안 오는) 사람들에게 더 충격적으로 오는 예시가 있지 않을까요. "군대에서"<-
황금숲토끼 2006/08/29 14:18 L X
끄덕끄덕, 하지만 군대는 그치들의 성역이라 말만 해도 임신얘기를(...어째서) 들고 나오면서 된장녀라고(.....) 버럭버럭댈게 너무 빤히 보여서요 =_=;;;
시지프스 2006/08/29 13:03 L R X
Wishmaster 님의 댓글을 읽고 한말씀 드릴까 했는데 이미 황금숲토끼님이 다 정리해서 말씀하셨군요.

뭐, 법조항이야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공포에 사로잡힐만큼 무시무시합니다. 성범죄 뿐만 아니라 그냥 법 조항 자체들이 다 그래요. 하다못해 일전에 예비군 훈련 못가서 무슨 약식재판 선고 나온거 보니 무시무시 하더란. (...)

중요한건, 사회적인 의식 부족으로 인한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판례들의 부분이겠지요. 참, 끊임없이 노력해서 바꿔나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저런 뿌리깊이 박힌 의식들은.
황금숲토끼 2006/08/29 14:18 L X
예, 결국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매우 좌절스럽습니다 OTL
cat 2006/08/29 15:04 L R X
저는 제가 그런 한을 품게된다면-
절대 법에는 호소 안합니다.
법이 얼마나 우습게 풀어주는지 알거든요.
게다가 그 법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당해야 할 제 2의 형벌은.

개인적으로 식칼들고 가서 찔러죽이든지-
아니면- 더 무서운 분께 의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무서운건.
늘 자기를 잠재적 가해자에 두고 사고하더군요.
황금숲토끼 2006/08/29 15:21 L X
끄덕끄덕, 그럼에도 계속 법적으로 싸워나가서 더더욱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어야 하는것이 정말 힘든 일이지......
cat 2006/08/29 15:15 L R X
그치만요-
남자들 욕만 할 수 없다구 생각해요.
우리아들 우리아들 해 가면서-
개념없고 능력없는 황제님들 키워낸건 우리네 어머님들인걸요.
딸 당한집에가서 댁의 딸이 댁의 아들 꼬셨지라고 싸우는것도 어머님들이구요.
그런 어머님들밑에서 자란 아드님들이...
황금숲토끼 2006/08/29 15:21 L X
응 그 얘기는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다만 그 어머니들의 사고를 누가 만들었는가, 어떤 사회가 그런 식의 사고를 여자들이 스스로를 제어하는 수단으로 삼게 만들었는가를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그녀들을 키워내는 것은 결국 그러한 사고방식의 수혜자들이야. 왜 "엄마"들이 "아들"만 보호할까. 심지어 남동생이 누나를 강간하려 했을때 소리지른 누나를 욕하는 가정이 96년도에 있었거든. 그게 가능한 것은 바로 그 수혜자들이 스스로에 대한 신화를 쌓았고, 그것을 강요했기 때문이야. 개를 훈련시켜 개를 감시한다고나 할까. 잠재적 피해자를 넌 피해자가 되지 않을 훌륭한 존재라고 포장한 뒤 다른 피해자를 공격하게 하는건, 독재정권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독재정권의 잘못이 꼭 그 하수인들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들에게 "모든"잘못이 있다고 하는건, 선 밖으로 나가는 개를 물어죽이도록 훈련받은 개들만 두들겨패면 그런 잔혹한 일이 없어진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이면을 보도록 해 봐.

덧: 난 남자만 욕하고 있지 않아. 수많은 여성들이 "나는 정절을 지킨다. 나는 정숙하게 행동한다. 나는 문제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 하에 같은 일을 하고 있지. 밀양사건 판결 당시 여성판사가 있었어. 그 여성판사의 눈에 피해 학생은 상식적으로 납득가지 않는 이상한 여자애였을 거야. "여자애가 정상적이라면 그런 일을 당할 일이 있었겠느냐"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밀양 물 다 흐렸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그 말을 한 건 남자지만, 그 여성판사의 생각도 그다지 다르지 않았을 거야.) 최연희 사건의 경우에도 동해시 여성단체장이 그랫지. "전 술을 마시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 남자와 밤에 함께 술마시는 것이 정상적인 일입니까" 라고. 난 그 모두를 함께 얘기하고 싶은 거야.
cat 2006/08/29 23:45 L R X
그 점에 관해서라면- 지나가다 날벼락 맞은 아가씨들은-
천재지변이나 뭐 그런 거니까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발로 미친개의 입에 자신을 가져다 바치는 순딩이- 착한여자-의 경우에는 책임을 면키 힘들거라고 생각해요.

하기야- 처음부터 언니가 화낸건- 울며불며 산부인과에 가는 순딩이 때문이 아니었으니까.

그치만- 딸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누군가 모르는 남자가 물건을 들어달라고 한다고- 길안내를 해 달라 한다고 쫄래 쫄래 따라가지 말것.

모든경우에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선하지 않지만- 경계하지 않고 덥썩덥썩 믿어버리는 바보들은 먹히고 이용당하기 딱 좋지요.
사실 가장 좋은건- 사후관리가 엄격한것-
초범이야 꽃뱀의 우려가 있으니 넘어간다 해도.
재범 삼범쯤 되면 확 짤라버린다고 하면-

그걸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나라 남자들은 결코- 삼범이상은 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있어요.
황금숲토끼 2006/08/30 00:32 L X
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머니만의 책임은 아니야. 그리고 그런 순딩이들도 결국 "남자가 강하게 요구하면 들어줘야 한다"는 강요를 받고 자란 애들이 많기도 해. "남자가 첫경험때 거절당하면 충격받아 인생망치기 쉽다"거나 "계속되는 남자의 구애를 거절하는 것은 여성답지 못하다"는 환상도 여전히 있으니까. 여성들이 경계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았으니까 나쁘다는 말에는 늘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가 들어 있어. 조심성없이 미니스커트를 입었으니까 강간당했다고 할 수고 있는 거고, 조심성없이 돕겠다고 가 줬다가 당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저지른 쪽이 나쁜 걸까, 당한 쪽이 나쁜 걸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숱하게 당한 쪽이 나쁘고 더럽고 불결하다고 말했어.

그리고 잘라버리면 - 실제 그렇게 하는 이슬람 문명권의 경우 - 모든 강간은 살인강간이 돼. 이유는 간단하지. 길지도 않은 몇분간의 쾌락을 위해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인간들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페니스를 지키기 위해 여자를 못 죽일 건 없잖니?
cat 2006/08/30 02:23 L R X
겨우 몇 개월을 안 살려고 죽이는데요.
지금도 단지 재미로 죽이고. 얼굴 봤다고 죽이고.
더이상 파리 목숨같지도 않게 대하는 걸요.
딱히 달라질건 없을거에요.
겨우 2년 3년 그렇게 산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면서도-그 2년 3년, 아니 집행유예가 무서워 이미 죽이고 있으니- 페니스 좀 잘른다고 더 죽이는 비율이 높아질까요. .

어중간한 녀석들은 안 할테지만.
어차피 할 놈들은- 이래도 저래도 죽이겠지요.
잡고싶은건 어중간한 녀석들이에요.

오히려- 2범 3범 8범 30범, 40범 되는 녀석들을, 그냥 풀어줘서- 별거 아니구나. 또 엄한 아이들 인생을 밟고 다니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요.

죽인다면- 그때는 공개총살이라도 시켜야 하겠지요.
가끔은, 각을 떠버리는 것도 그리워요.
나는 법은 좀 무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대로 적용되는한. 법은 좀 공포스러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피해자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도와주려는 마음은 나쁘지 않지만.

뭐랄까. 미친개가 돌아다니는데- 개조심을 시키지 않으면- 이라는 걸까요. 어쨌든 미친개가 돌아다니는 건 현실이니까.
아무 개나 만지지 않도록- 주의는 필요하겠지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주의는 해 달라는 거에요. 정말로- 물리면 아픈사람은 본인이니까.
아무리 돕고 싶어도. 설령 미친개를 쏘아죽여도. 상흔은 남기때문에.

물론- 미친개한테 물림은- 길가다 물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새똥이 떨어져 머리에 묻는 것과 비슷한 일이지만.
주의조차 시키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요 언니. 이건 언니가 말하는 것과 경우도 핀트도 다르지만...
사실은 나는- 남친이 원하는데 무서워요. 해야 하나요? 같은 상담을 보면- 화가 나요.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 어떡해요. 성병이에요.
어떡해요. 임신인데 떼야 하나요. 같은 후속 기사를 올릴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남친이 하는 소리가 따먹고 버리기 위한 꿀발림임을 알 때- 더 그래요.

그래서. 당신은 소중하니까- 조심하세요.
어차피 그놈 튀면 산부인과는 당신 혼자 가야해요.
같은 글을 올리면- 당신 참 이기적이네요. 사랑은 못하겠네요.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다 죽으세요. 그게 사랑인가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어요(풋) 같은 여자들의 댓글이 올라와요. 웃기지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로 목이라도 잡고 탈탈 흔들며 어 주고 싶어요.
PLUTO 2006/08/30 03:32 L X
갑자기 끼어들게 되어버렸지만.. ^_^;;;

그런 상담을 받게될때 해 줄수 있는 충고가 있다면, 섹스 자체에 대한 경고보다는 '프로텍션 제대로 하라'는것일겁니다. 피임에 대해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확실히 요구하라구요.
그건 사랑한다고 양보할 일이 아니고, 남자친구가 거부한다면 그는 당신을 지켜줄 최소한의 의지가 없습니다, 가 되겠죠.

헌데 그런 상담을 올린다는것 자체가 좀 모자란 사람인게 아닌가 의심스러워요 -_-. 결국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남친이 본인 손에다가 결정권을 쥐어준거잖아요.
황금숲토끼 2006/08/30 08:32 L X
일단, 어떤 경우에도 나는 범죄의 대가로 신체손상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실제 도둑의 팔을 자른다고 도둑이 없어지고 성기를 자른다고 강간범이 없어지지 않거든. 무엇보다도 바로 그 문명권 한 구석에서는 여성의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여성 성기 외부를 뭉텅 잘라내고 있어. 같은 논리로 "불법"낙태를 막기 위해 자궁을 들어내겠다고 하면 어쩔 셈이지? 잘라버리면 해결될거라는건 극단론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법에 기재되어있는 징역형도 "여자 하나 따먹은 죄로는 너무 무겁다"고 하는 판사들이 잘라버린다고 하면 강간범에게 유죄를 때릴 것 같아? "저 남자의 앞길이 있으니까 당신이 화간한걸로 해. 그거 따먹혔다고 자궁이 썩어?" 라는 말이 재판정에서 나오겠구나.

넌 형벌주의인 모양인데, 기본인권이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는게 좋을 거다. 어째서 전과 40범에게도 "인권"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어째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수십명씩 살해하고 "먹은" 교사를 저 "러시아"에서 산채로 각을 뜨지 않는지, 네가 원하는 형벌과 가장 유사한 형벌을 내리는 중국을 왜 내가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지 - 이 점에서는 대화가 안될 것 같으니 이 블로그에서 네가 형벌이 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게 또 하지 않았으면 한다. 만일 그런 사회를 원하거든 중국 가렴. 그 사회에서는 자기들이 사이비라고 주장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해(각을 뜬다고 해도 될 것 같다) 팔고 있으니까. 거기선 10대소녀도 살인을 저지르면 총살이고, 마약상은 서의 무조건 사형이니 네가 원하는 사회일 것 같구나. 사람들이 여자가 길거리에서 강간당해도 무심하게 지나가기만 할 수 있는 사회지. 그 둘 사이의 소름끼치는 연관 관계를 그 나이 되도록 깨닫지 못했다면 더이상 형벌에 대한 얘기는 내게 하지 마.

그리고 넌 계속 이 블로그 덧글에서 "여자가 바보에요, 그리고 그 여자들에게 지식을 가르쳐주지 않은 엄마들이 나빠요, 그리고 제일 나쁜건 그 아들들을 키워낸 엄마에요" 라고 했어. "남자들은 다 늑대고 괴물이고 미친개니까 늘 쏘아죽일 준비를 하지 않은 여자 잘못이야" 라는 면에서 너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는 대단히 말이 잘 통할 거라고 본다. 서로 의도는 다를지 몰라도 주장이 같고, 그런 면에서 넌 그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여성, 옳은 말을 하는 여성으로 인정받겠지. 그 논지에 감춰진 함정에 대해 깨달을 나이는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신체 보호권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여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슬픈 일이야. 남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같이 자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우울한 일이고, 게다가 남자가 "콘돔 쓰기 싫으니까 사후피임약 먹어"라는 소리를 하는 놈이라면 더더욱.

하지만 그것이 지금 네가 여기서 계속 집요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원인이라는건, 네가 의도했다고까지는 생각되지 않지만 - 솔직히 대단히 불쾌한 논리의 일부로 보여 기분이 좋지 않구나.

여자가 어리석으니까, 바보니까, 화가 나서, 강간범의 성기를 잘라야 한다는 거니? 어리석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간범을 막을 수 있다면 한해 몇명의 여자가 죽어나가건 상관 없다면서? 범인이 극단화될수록 형벌을 극단화 하면서? 현실을 보고 사회를 과찰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읽도록 노력해.

만일 네가 내가 오래 알아온 후배가 아니었다면, 지나가던 모르는 네티즌이었다면 지금 내 글은 이것보다 한 다섯배정도 뾰족하고 공격적이었을 거야. 하지만 난 널 알고 있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네 얼굴이 보일 정도로 네 화법 또한 어느정도 알고 있어. 물론 그건 5년도 전의 얘기지만.

이전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이야기한 적 있어.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좀더 동정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기억하니?) 인간은 네 생각보다 훨씬 단순하게 만들어지는 존재고 잘 조종받고 휘둘리는 존재야. 그런 주제에 어떤 여지도 쉽게 악용하지.

이후 더 할 얘기가 있으면 차라리 만나서 했으면 한다. 원래 그 편이 더 얘기가 잘 돌아가잖니. 그럼 이만.
cat 2006/08/30 13:06 L R X
형벌주의- 그 논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군요.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확실히 의도한 이야기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분명히 그 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할 거 같아요. 너무 편의주의 적으로 생각했다고 할까요
저도 사람이라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치만 으음.. 여자가 어리석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조심을 말한건- 이를테면.^^*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지만 피할 수 있는건 피해보자?
뭐, 이 논리가 극단화 되면- 조심하지 않은 네가 나빠!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황금숲토끼 2006/08/30 16:28 L R X
끄덕, 극단화되면도 필요없어. 그냥 한 걸음만 더 딛으면 되는 거지.

상대가 아무리 바보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상대가 너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사건이 안 난다고 믿게 만드는 사람들도 조심해. 왜 미친개가 있는 골목에 들어가서 물리느냐, 물린놈이 잘못이야, 라는 것과 같은 논리의 말을 계속 하는 것은 매우 끔찍한 일이야. 결과적으로 그 논리대로라면 나쁜건 여자야. 여자가 왜 남자를 격발시키고, 남자들이 쉽게 손댈 수 있는 환경으로 걸어들어가느냐는 거니까. "단물만 빨아먹을 그 놈에게 가다니, 그건 어리석어" 보다 "저렇게 순진하게 자기를 믿어주는 여자를 우려먹다니 나쁜놈"이 확실히 선행되어야 하는게 아닐까? "남자는 원래 나쁘니까, 그런 남자에게 홀린게 바보야"라는 건 양성 모두를 폄하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야. 내가 위에 남긴 예시 중 살인 미수를 저지른 그 법학생에 대한 얘기 중 샐리님이 남긴 얘기에 대해 생각해 봐

"그 남자 법대생이 자기 앞길 말아먹은 건 여자가 찼기 때문이 아니라 여자 목을 졸랐기 때문 아닌가요? "

원래 나쁜놈들이니 이용당하는게 죄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보호작용도 해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과잉방어를 불러오게 돼. 만일 우리나라가 총기 휴대 허가 국가였다면 "조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억울하게(부딪쳤다던가 여자를 몇번 응시했다던가, 우연히 가는 골목길이 같다던가 하는 이유로) 총맞아죽어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런 문제이므로, 되도록 여기서 이 얘기는 접었으면 한다.
데굴 2006/08/31 00:52 L R X
소중한 얘기 잘 보고 갑니다.
대학 다닐때, 과동기 여자 둘이 팬티라인의 모양이 보이는 면원피스를 입고 걸어가는 여자애를 보고 "저렇게 다니면 강간당해도 할 말 없지."라고 말해서 격렬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때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분을 삭이지 못했었는데,, 이 글을 그들이 접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황금숲토끼 2006/09/02 16:08 L X
끄덕, 그런 논법이라면 수영장에서 일어나는 강간은 다 합법입니다. 누가 거기서 제정신을 유지하겠습니까(......) 결국 저지른 행위자가 나쁜 놈인 거고, 그런 내쁜 행위가 당연한 것, 본능의 부름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걸 제대로 인식해야 짐승에서 인간으로 자리매김하는것 아닐까 합니다.
zhenya 2006/08/31 02:50 L R X
거참.... 오랜만에 왔다가...이 포스트를 읽었습니다.
정말...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미 다 나왔네요...
어찌되었건 우리는 약자이고 법의 보호를 마음 놓고 받을 수 없다는것이 너무 ... 억울합니다.
항상 가상적인 피해자가 될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밤거리도 마음놓고 다닐수 없는 것도 화나구요.
저도 대담한 척 하지만 아무도 없는 밤 거리에서 남자 하나만 지나가거나 길거리에 서있는 것을 보면 움찔 움찔 한다고요...
그냥 얻어맞아서 폭행당해서 나타나는 상처는... 시일이 지나면 낫지만 유린당해서 생기는 상처는 평생을 따라다니는건데 중형이랍시고 겨우 7년 형량 선고하는 판사들 보면...어이가 없지요..
자신의 가족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중형이랍시고 7년내릴 수 있는지.....
미친개에게 물린게 어째서 피해자 탓인지..
왜 법에 호소를 하면 피해자가 오히려 2차로 더 당하는지..
황금숲토끼 2006/09/02 16:09 L R X
zhenya 님/ 억울하고 분하죠. 7년이면 매우 중형이군요(.....) 보통은 2년도 중형이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당한 여자가 "완벽한 성녀"쯤 되지 않은 다음에는 굉장히 자비롭게 정상참작이 잘 돼서 괴롭죠.....처녀라면 잔다르크, 유부녀라면 신사임당 정도 되지 않으면 안돼요. 춘향이만 해도 16살에 남자랑 동거하는 계집애가 변학도에게 뭘 당했건........(한숨)
zhenya 2006/09/03 00:53 L X
으하하하~ 그렇군요..
그런데 성녀가 당하면..자결이라도 하지 않는 한...탕녀가 되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나요?
참 좋은 나라(??)에요.....
자유로운 2006/09/25 18:15 L R X
뭐 개인적으론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라도 성범죄는 종신형을 처하고 미성년이고 나발이고 없이 무조건 합의 없음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만...(뭐 덧붙여서 성범죄는 따로 여성 전문가를 두고 처리해야하고 말입니다.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게 진행되야 할건 당연하고요. 꽃뱀이 무섭네 어쩌네 하면, 무고죄도 종신형 이러면 그만이니 뭐라 말 못하겠지요) 성범죄 관련 이야기는 볼 때마다 현실이 엿같아서 참 뭐라 말 못하겠더라구요. (그러고 보면 법조인의 친인척을 건들이면 꽤나 쎄게 나간다고 하지요? 웃기는 현실입니다)
황금숲토끼 2006/09/27 02:12 L R X
위에서 후매에게 얘기했듯, 개인적으로 "형벌"자체는 지금 한국 법 '명시' 형량으로도 만족은 합니다. "판결"이 문제고 "과정"이 문제입니다. 근데 확실히...현실은 엿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가끔은 극단론에 빠지고 싶어지기도 한답니다 =_=
CiBi 2006/10/10 12:36 L R X
이 글을 보니 저 고등학교 다닐때(여고) 여선생님이 애들 웃기려고 하는 소리가 생각나는군요. 선생님이 처음 애들을 가르쳤던 데가 남고였는데, 왜 그런애들 있잖아요. 얼굴 하얗고 몸 작고 귀엽게 생긴 남자애. 그런 애가 담임을 했던 반에 있었나봐요. 그런데 하루는 교무실로 울면서 같은 반의 힘 센 남자애가 자길 괴롭힌다고, 자꾸 껴안고 만진다고 그랬다나봐요. 그때 다들 함께 와하하 하고 웃어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소름끼치는 일인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넘기는 선생님이나, 남자는 절대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소위 '여성스러운' 남자는 웃음의 소재가 된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이나 무서워요. 더 무서운 건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아직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그런 생각을 가진 선생님의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물려받을 거라는 거예요.
CiBi 2006/10/10 12:46 L R X
하나 더 첨부하자면..
'여자가 정숙하게 입고 다니지 못한데다가 으슥한데로 가니까 당한거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찔려 죽은 사람에게도 '당신이 살아있는데다가 길을 걸어가니까 당한거야'라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ㅂ'
이 사회에서 피해자로 제대로 인식 받기 위해서는 일단 미니스커트 입지 말기, 패인 옷 입지 말기, 함부로 나다니지 말기, 외간 남자에게 얼굴 함부로 보이지 않기,그리고 은장도 하나씩 들고다니면서 정조를 잃을 것 같으면 스스로 목숨 끊기. 이렇게 하고 다녀야 할거예요'ㅂ'
아셀 2006/10/10 18:25 L R X
CiBi // 그래서 미니스커트 안입고 청바지 입으면 그건 또 '본인 의사에 반해서 탈의시킬 수 없는 복장' 이라면서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라고 할걸요. 남자라는 색휘들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13세 이상 남자 목에다 다 신경 자극하는 전자 목줄을 채워서 열쇠를 엄마나 누나, 여동생들한테 나눠주고 어딜 가든 끌고다니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ㅁ'
황금숲토끼 2006/10/11 14:03 L R X
CiBi 님/ 안녕하세요,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수많은 성희롱과 (때로는) 추행이 장려되고 개그소재로 쓰이고 가벼운 놀림감이 되었지요. 옷차림에 대해 드신 예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강간시도범을 찔러죽으면 과잉방어가 되기 십상이죠. 아무튼 답답합니다.

아셀 님/ 역시 동감입니다 =_= 되도않는 그 청바지 사건 캡이죠. 미국 남부에서는 94년도쯤, 줄무늬 스타킹을 신었다는 이유로 강간당한 여자 변호사가 소송에서 진 적도 있습니다. 줄무늬 스타킹을 신었으면 강간당해도 할 말 없다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목줄은 반대입니다. 목줄이 있으니까 강간이 성립 안된다고 할 걸요. 그냥 교육을 잘 시켜야지요. 수많은 반듯한 집 총각들이 사고 안 치고 잘 살다 결혼하지 않습니까(먼산)
샐리 2006/10/18 19:45 L R X
안녕하세요, 샐리입니다. 오늘 얼음칼 님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읽다가 문득 황토님의 이 글이 떠올라서 소개하려고 왔어요. http://swordman.egloos.com/2763796 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법따로 적용따로' 라는 멋진 나라로군요. 저 위의 Wishmaste 씨에게 보여주고 싶은 사례였습니다. -_-

이 무한한 한국 판사들의 온정주의는 대체 어디까지 뻗어갈까요...? (한숨)
Mushroomy 2006/11/04 08:01 L R X
아주아주 뒤늦게 보고 남깁니다만.....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다'는 본질적인 것을 알아도 이래 봐 주고, 저래 봐 주고....
뭐, 엉뚱한 걸 갖고 잘못이라 그러면 대략 난감하지만서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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